신림역,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7월 21일에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2주 뒤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신고는 흉기난동 이전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간인 퇴근길과 많은 인파가 모인 백화점 내부에서 보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범인은 모두 14명을 차량 돌진과 흉기난동으로 다치게 하였습니다. 14명 중 13명은 중상자로 중상자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림역에 이어서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 신설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8월 4일 오늘 언론을 통해서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서 실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흉악범의 단죄를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형제 부활
현재 한국에서는 사형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6년 동안이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사형제를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될 시 사형제 집행 국가와 협약을 맺지 않는 국가와의 외교 문제 발생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외교관계의 심각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는 사형제 존폐 여부를 다시 심사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결정과는 관계 없이 종신형 도입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